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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 명문화… 처벌도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학부모 민원에 취약하다"며
2023-07-26 김성웅 기자 -
보훈부 '백선엽 친일 낙인' 삭제에… MBC, 민문연 주장 인용 "역사 뒤집기"
국가보훈부가 국군 첫 4성 장군인 고(故)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호국영웅'들의 친일파 낙인을 삭제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MBC가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주장을 인용, "행정의 연속성이 부정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역사 뒤집기'로 폄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MBC노동조
2023-07-26 조광형 기자 -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이경우… '강남 납치·살해' 왜 직접 범행하지 않았나"
강남 납치·살해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35)가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경우는 과거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력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
2023-07-26 어윤수 기자 -
"사드 전자파 무해하다" 발표에도… KBS "암환자 10명" 보도한 배경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근 지역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발표에도 공영방송 KBS가 검증되지 않은 현지 주민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상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식
2023-07-26 조광형 기자 -
조희연, 서이초 비극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책무조항은 넣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며 "그러나 이제는
2023-07-25 임준환, 유동선, 배정현 인턴 기자 -
중국 총책 지시로 '070→010' 피싱 번호 바꿔준 일당 검거… 마약까지 매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 앞자리 '070'을 정상적인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준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로 마약을 매매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 총책
2023-07-25 김성웅 기자 -
언론노조 "정연주 방심위원장, 줄 세우기 인사 폐해 심각"… 비판 성명 '눈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지부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편향적인 업무 처리'와 '무능력', '부도덕성'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2023-07-25 조광형 기자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즉각 직무 복귀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25일 오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이
2023-07-25 어윤수 기자 -
코로나 일주일 새 40% 폭증, 다른 감염병도 확산… '멀티데믹' 우려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4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주 대비 약 40%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8809명으로 전주의 2만7955명과 비교해 3
2023-07-25 김성웅 기자 -
후원금 내야 볼 수 있는 '박원순 다큐' 비공개 시사회… "2차 가해" 비판 쇄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시사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다음달 개봉을 목표로 준비됐지만,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현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돼 있는
2023-07-25 진선우 기자 -
재판 중 부부싸움… 이화영 "변호사 해임 내 뜻 아냐" vs 아내 "정신 차려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법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정신 차려라"라고 재판 중 고함을 질렀다.이날 오전
2023-07-25 진선우 기자 -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도 학교는 '쉬쉬'… 법 뜯어고쳐 교권보호위 연다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면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현재 교권보호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교권을 침해당
2023-07-25 김성웅 기자 -
남영진 KBS 이사장의 각별한 '고향 곶감' 사랑… 홍보 칼럼에 수백만원대 구매까지
6년 전 강모 이사가 업무 외 사적인 용도(카페 이용비 등)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사직을 박탈당한 전례가 있는 KBS 이사회에서 또다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과거 KBS 이사 한 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면 이번엔 이사장을 포함한 총
2023-07-25 조광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尹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
2023-07-25 어윤수 기자 -
"이재명이 많이 연결되니 급하게 오셨나"… 이화영 측, 검찰 쫒아온 민주당에 직격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본인을 돕겠다며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된다'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는 24일
2023-07-25 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