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 서울 대형병원 의사, 1심 "무죄"

    JW중외제약에 환자 정보 4800여 건을 무단으로 넘긴 서울성모병원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속 의사 A씨에 지난 4일 무

    2024-09-17 김상진 기자

  • 서울패트롤

    "추석 민심을 잡아라" … 민생 현안에 올인하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춘 사이 오 시장이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번 추석은 의료공백 사태와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 등 오 시장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2024-09-16 송학주 기자

  • '법망 사각지대' 딥페이크 범죄…"대화방 참여만 해도 처벌해야" 강경론 확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과 수사는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다.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Telegram)의 폐쇄성 탓에 수사가 쉽지 않은 데다 수사망에 걸린다고 하더라

    2024-09-15 박아름 기자

  • 검찰,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기소 … 치료감호 청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내려쳐 습격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

    2024-09-13 김상진 기자

  • 이원석 퇴임사 "소용돌이의 사법시대 … 검찰 악마화 심화"

    약 2년여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법조계

    2024-09-13 김상진 기자

  • '서울라이트 DDP' 11일 동안 61만명 발길 … 96% 만족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개최한 'DDP 디자인&아트, 서울라이트 DDP'에 약 61만명이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아트위크와 연계한 이번 'DDP 디자인&아트'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에

    2024-09-13 송학주 기자

  • 취약층에 서울디딤돌소득·생계급여 조기 지급 … 24만 가구 수혜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지만 이번달은 추석 명절이

    2024-09-13 송학주 기자

  • 서울 '120다산콜' 세계로 전파 … 일본·베트남도 벤치마킹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지난 17년 간 축적한 상담데이터베이스(DB) 등 상담 서비스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재단은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 5개국 도시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업무협력·벤치마킹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일

    2024-09-13 송학주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2심서 '유죄' … 권오수는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2024-09-12 김상진 기자

  •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2024-09-12 김동우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박상돈 천안시장, 대법 판결로 나란히 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직을 유지하게 됐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

    2024-09-12 어윤수 기자

  • N-포커스

    오세훈, '민생' 파고들며 광폭 행보 … 지지율 오름세 속 대권주자로 본격 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8기 민선 서울시장 취임 이후 여야의 극한대치를 비판하며 다소 거리를 둬왔다. 강성팬덤에 의지한 채 생산성 제로의 사생결단식 정치풍토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대신 서울시정에 주로 올인해왔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오 시장은 시민들의 삶을 꼼

    2024-09-12 송학주 기자

  • '마약 투약·판매' 조폭 출신 유튜버 구속기소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09-12 김동우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2024-09-12 황지희 기자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를

    2024-09-1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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