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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안소위 통과 … 與 "헌재 사유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2025-03-3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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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국회 운영위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
2025-03-31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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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고 임명 안 하면 징역' … 민주, 또 의회 폭거 자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직격한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2025-03-31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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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목소리 배제? … 與 연금특위, '청년 1명' 野 연금특위에 일침
제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특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을 청년세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1명으로 구성하면서다.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5-03-31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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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뇌관 된 '마은혁', 다시 보는 '인민노련' 강령
"정권 타도" "노동자들 정치부대로" "미군이 수백만 민중 살해"… 마은혁, '국가 전복' 꿈 꿨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마 후보자가 확실한 우군으로 '찬탄'(탄핵 찬성) 쪽에 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현
2025-03-31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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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기관도 쥐락펴락하겠다는 민주당에 "명백한 국가 전복"
헌법재판소 구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은 '위헌·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쳤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 개정을 통해 손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
2025-03-31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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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담
"尹 탄핵 빨리 결론 내라" … '신중 판결' 촉구하던 與, 180도 선회한 까닭
국민의힘은 31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신중한 판결'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기류가 급변했다.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데드락'(교착 상태)
2025-03-3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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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담양군수 선거서 '우군' 조국당과 혈투 … "탄핵으로 갈길 바쁜데"
4월 2일 치러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초박빙 양상을 띠고 있다. 갈 길 바쁜 탄핵 정국에서 조국당이 고삐를 늦추지 않자 민주당 안에서는 향후 대선 국면에서는 조국당의 발목잡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5-03-3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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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변호인단 필리버스터
판사 출신 의원, 사법부 직격 "우리법연구, 마르크스주의 당파 입법관 가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공산당식의 법률 헌법 위에 당이 있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진행하는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우리법연
2025-03-31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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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탄핵 왜 상상 안 하냐" … 민주당 초선들 불러 혼낸 '상왕'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향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언급하면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치권에서는 '1인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이 방송인에게 지적을 당하는 모습에 '졸개'라는 지적도 나왔다.31일 김 씨 유튜브
2025-03-31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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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 위헌 논란에도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 … 헌재를 '민주당 2중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음 달 종료
2025-03-3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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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강행' 예고하며 협의 불발 … 추경·탄핵 심판 두고 설전
대규모 산불 피해로 연기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고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이 4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해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박형
2025-03-31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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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野담
민주당 초선의 '내각 총탄핵' 테러 … 노무현 몰락시킨 '열린우리당 108번뇌' 소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선을 그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초점을 맞춰 정부와 여당 압박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섣부른 강경론으로 여론의 관심이 민주당의 폭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5-03-3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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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김문수 범여권 대선 주자 1위 굳건 … 金 16.3%·洪 7.1%·韓 6.7%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여권 후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야 전체 후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
2025-03-31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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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음모' 혐의로 이재명·민주 초선 의원 등 형사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총탄핵'을 언급이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통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025-03-31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