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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 있느냐"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변의 헌법소원이 현 정부에 의해 장악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이 됐지만,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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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독재수사처"… 철회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검찰개혁'은 그 의미가 이중적 모순이다. 종전의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법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표발의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대표발의안)과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검찰개혁 ...
2019.10.2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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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징용판결… 한일 갈등의 해법
...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임”이라고 했다.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양삼승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한 최선의 법리적 해결방안이기에 필자가 공동대표인 한변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권에게 일본 정부의 ...
2019.08.14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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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독재정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지금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의한 영업이익 ...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
2019.07.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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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대하는 文 정부의 '이중성'
...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이 발언이 인용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다. 필자는 이 칼럼에 "나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
2019.06.2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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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 권리 및 국민 전체의 이익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도리일 것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상대국인 미국에 대한 결례나 국익침해가 ...
2019.06.0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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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입법… '좌파독재'로 보는 8가지 이유
...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이 칼럼은 지난 8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 분야의 파탄 상황인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에 관한 한변의 성명서를 마무리로 이 칼럼의 결론를 갈음한다. ...
2019.05.13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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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사법장악… 우파 '변호사연합'이 막는다
... 아닐 수 없다.이 정권의 사법장악에 대해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변은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에 관해 "대한민국의 ... 수는 큰 의미가 없으나,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 변호사 300여 명과 한변에 통합됐으나 ...
2019.04.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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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저지"… 우파 의병이 나섰다
...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얼마 전 출범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나 새로 출범을 준비 중인 '변호사연합체' 등은 국가 해체라는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거병하는 의병정신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사례를 ...
2019.04.08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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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불허해야 하는 3가지 이유
... 있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도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게 상식"이라고 말했고, ...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필자가 공동대표인 한변은 지난 18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은 절대 ...
2019.03.2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