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 구형보다 5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내란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 … 법정구속

[속보] 법원,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속보] 법원 "박성재, 포고령 발령 전제 계엄사 인력파견 협조 지시"

[속보] 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1호' 각하 … 헌재 "청구인, 타지역 거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유권자 A씨가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

법원, '회생 신청'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 동결 조치를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됐다. 해당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