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의 분노 "내란재판부, 나치 재판소 연상 … '이게 나라냐, 법치국가냐' 탄식 터질 것"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자, 공소 유지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2일 뉴...

'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신설' … 내란 프레임 앞세워 사법체계 해체하는 李 정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핵심 근간일 정도로 영향을 미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계엄 잔재 청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부...

[속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국힘 의원, 영장심사 출석

김건희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 강철원·김한정도 재판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

[속보] 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 이달 중 재실시 … "문제 사전 유출"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돼 이달 중으로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

3380만명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돌입 … 카페 가입자 20만명 돌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

조요토미·대법관 증원·이화영 재판 檢 감찰 지시까지 …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

'성추행 피소' 장경태 "고소인 남친은 野 소속 … 모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간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은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정보 유출' 중국 국적 前 직원 소행에 무게 … 경찰, 수사 착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용의자가 퇴사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