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1호' 각하 … 헌재 "청구인, 타지역 거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유권자 A씨가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선고

법원, '회생 신청'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 동결 조치를 내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정준영)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 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됐다. 해당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가사...

[단독] 검찰, '서영교 공천 탈락'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상규 변호사 불기소 … 徐, 항고 제기

검찰이 유튜브 방송에서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 의원으로부터 고소된 조상규 변호사와 배승희씨 사건을 불기소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뉴...

국회서 '구명로비 의혹' 위증 혐의 …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1년6개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

法,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 … "법무부, 재량권 일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내부망 등에서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강등 인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법원,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 … "위법수사로 공소제기 무효"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법률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공소 제기...

검찰, 하이브 측 무혐의 처분 …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 허위 아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