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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건국헌법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했고, 1961년 헌법은 검찰관이, 1972년 헌법은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이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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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5년간 파괴된 법치, 되살려달라
3·9 대선의 결과는 초박빙 승부였지만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밤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를 장악한 172석의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2022.03.2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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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이승만의 농지개혁,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다.
토지는 한 국가의 체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가 국유인가 사유인가에 따라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구별되며, 같은 민주 체제에서도 토지 소유권의 제한 정도에 따라 해당...
2021.11.10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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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한글을 만든 자와 한글과 문화유산을 지킨 자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미숙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총 다섯 개밖에 없으니 영어 발음을 제대로 내는 것 자체가...
2021.10.08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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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중대본 방역지침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허용하며, 사적 모임은 주간 4명, 야간 2명이다. 중대본의 방역지침은 내용도 문제지만 법적 형식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률로 하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 ...
2021.09.16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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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 건국인지를 놓고 크게 다투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48년 정부수립부터다. '1919 건국설'은 건국헌법의 전문이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
2021.08.15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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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 중단하라
... 사망선고'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법으로 묶어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국가는 공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 목적에만 주목해서 권한 행사를 정당하다고 해서는 ...
2021.08.09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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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위반이다
... 더 조여야 한다는 생각만 해서도 안 된다. 금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본질적 침해금지에도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첫째 과잉금지 ...
2021.07.29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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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하고 싶은 말''쓰고 싶은 글' 모두 금기가 될 소지가 컸다. 위헌 요소임이 분명하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등에 대해 '사실상' '일부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찬양·고무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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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적절하지 않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는 주제로 '미래를 ... 나라”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을 통렬히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오늘 이 주제를 맡아 발표하기로 ...
2021.05.24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