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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계기 유능 판사 '숙청' 법원 장악 … 헌재·공수처·선관위 '점령', 尹 '불법 포획' 자행
... 불린다. 이 밖에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법연구회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종문 변호사가 취임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 취임 ...
2025.01.16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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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 동원' … '위법 논란' 확산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영장 ...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
2025.01.03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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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 판례에 정부 지침도 11년만에 바꾼다
...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들이 (각종 ...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3년 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
2024.12.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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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민주당, 反대한민국 책동 즉각 중단하라"
... 여론 조작·선거 조작으로 종북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했다"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사법부를 장악했고, 예술·문화·종교계도 종북 세력이 장악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동훈 ...
2024.12.07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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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
...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
2024.12.06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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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해달라" 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
2024.12.04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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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4대 결격사유' 공개
... 제기했다.MBC노조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소속 D변호사(MBC 기자 출신)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 G법무법인에 맡겼는데, G법무법인은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였던 변호사가 민변 회장 출신인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
2024.10.29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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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기간 최대 8개월… 커지는 '국가 선보상제' 도입 목소리
... 214.5일로 처음으로 200일대를 돌파했다.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 법안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손익찬 변호사는 "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간명한 것은 빨리 처리할 ...
2024.10.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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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체사진 공유' …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 단톡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같은해 9월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
2024.10.1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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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위해 헌정 질서 흔드는 종북·좌파들의 '탄핵 빌드업'
... 대표,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나영 ... 행동으로 답해달라"고 했다.또 다른 참석자인 윤복남 민변 회장은 각종 사회적 논란 때마다 야권 진영의 법률적 ...
2024.09.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