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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 헌법제도나 원칙을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를 헌법위반 행위의 탄핵사유로 삼는 건 헌법이 규정한 ...
2016.12.25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이석기 변호' 이재정, 황교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까닭
... 지난 4.13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변호사 출신의 이재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 있나.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
2016.12.23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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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심리, 대통령측 vs 소추위원 '1對1 팽팽'
...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
2016.1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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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출신 윤종오, '테러방지법 폐지안' 발의…속셈은?
...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인 이광철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에 대한 ... 관련해 통진당의 변호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박근혜 퇴진'-'이석기 석방' ...
2016.12.14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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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탄핵 정국' 가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와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
2016.11.20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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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3당은 헌정 중단을 꾀하지 말라<성명>
... 게이트'와 관련하여 거국 총리를 요구했던 야당이 태도를 바꾸어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987년 현행과 같이 헌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6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
2016.11.10 뉴데일리 > 정치 > -
"북한 편드는 일부 천주교 성직자, 반역행위 멈춰라"
... 결정(해산결정)을 내린 분들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다. 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신뢰할 ...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석구 대수천 상임대표(변호사)는 이기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과 유흥식 정의평화위원장이 ...
2016.03.15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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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이 무슨 죄를 졌냐고? 현행법 위반만 22회!
지난 6월말부터 이어온 도피생활을 끝내고,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 여기는 속칭 진보진영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란 ...
2015.12.11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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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망신', 사시법안 지연하다 헌재 심판 위기
... 이유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법사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
2015.12.07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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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안하나 못하나… 쟁점과 대안은
... 대변할만한 최소한의 의석은 보장하자는 복안이다.이는 헌재의 기준과 배치되지 않아 위헌의 우려가 없다는 ...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는 "인천·경기·강원이 다 합쳐져 권역으로 만들어져 ...
2015.10.0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