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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 사실상 없다. 다만 헌재가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친다면 마 후보도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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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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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106년 전 '대한독립만세' … 올 3·1절 '탄핵인용반대' 울려 퍼지길"
... 내팽개치고 있다"고 개탄했다.이들은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는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증인 심문 참여권 박탈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내란 탄핵의 기폭제가 됐던 홍장원 주장의 미흡한 진위 ...
2025.02.26 뉴데일리 > 미디어·마케팅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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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감사원장 탄핵 부당 … 헌재가 줄탄핵 바로잡아야"
...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했다.김숙동 국장은 감사원이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중간 ...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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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李,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 … "법원이 잘 가려낼 것"
...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대리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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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헌재가 '대통령 방어권' 과도하게 제한" ‥ 헌재 앞 '공정심판 촉구' 1인 시위
...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김장겸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막고,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
2025.02.25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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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키운 '헌법재판연구원' … 尹 체포한 공수처까지 점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
2025.02.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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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尹 방어권 보장' 위한 석방 요청"
... "일정상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재판기간 3개월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증인을 불러 초시계를 ...
2025.02.2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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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 尹 영장 실패에 '좌파 판사' 포진 서부로 '돌려 청구' … "구속 취소" 여론 봇물
... 헌법재판소도 공수처의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영장 쇼핑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추가 증인 채택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뒤 선고해야 한다고 법조계는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
2025.02.2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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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준수-방어권보장' 이영림 춘천지검장 발언 지지 기자회견(전문)
... 과정 중 민주당 등의 입법독재, 인사&예산 탄핵, 간첩법 및 마약 수사 방해 등은 물론 내란 선동과 증인 회유 및 조작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선동에 다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오히려 ...
2025.02.2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