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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 文 전 대통령 재판부에 배당
...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
2025.06.3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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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봉욱 민정수석·이진수 법무부 차관, 검찰 개혁 적임자 맞나"
...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며 "2022년 4월 문무일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 정치 검찰의 대표적 희생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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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직전 주담대' '아빠·부인 찬스' … 李 정부, 지지율 믿고 의혹 투성 내각 강행
...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과 공직자 윤리와 같은 문제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 매입할 때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고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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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7대 기준 4개 위반… 李정부 인사기준 실종"
... "이재명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던 7대 기준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 1억 원 포함)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냈다"며 "걸리지 않았으면 자진납세하지 ...
2025.06.30 부산울산경남 > 부산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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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7명 중 與 의원 7명 … '제왕적 대통령제' 위한 포석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 대거 투입한 전례는 드물다. 초대 내각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5명, 박근혜 정부는 3명, 윤석열 정부는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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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집살 '돈줄' 끊고 중국인은 대출규제 예외 … 중국인집서 월세살 판
... 6억원 한도를 모두 활용 가능해 오히려 진입 문이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보유한 ...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
2025.06.30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나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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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규제→유예' 변덕 심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현장 외면한 밀실·탁상 행정" 비판 확산
... 금지 여부는 내년 초 결정할 전망이다.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으나, ... 시행하고, 다른 지역은 자율로 맡긴다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마다 다른 정책으로 업계와 시민들의 ...
2025.06.3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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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중국인, 대출 규제 안 받아 … 우리 국민 중국인 집에 월세 살 판"
...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 통해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날벼락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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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委'로 4년만에 공직 복귀 … "5극3특 전략·행정수도 이전 성공시킬 것"
... 2023년 복권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친 대표적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 출마해 당선돼 중앙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남지사로 선출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
2025.06.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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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에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발탁 … 탈원전 우려 지우나
...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거쳐 민간 기업에서 원전 수출과 산업 전략을 주도해온 인물인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관료 출신 기업인으로 이재명 ...
2025.06.2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