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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날까…"헌법 가치 너무 쉽게 제약"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야권의 ...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에 종사해온 단체들은 ...
2020.12.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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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개혁자유연합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전문)
...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혁자유연합의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소장은 "현 ... 철거 △제한속도 시속 10km 상향 △서울교통방송TBS 등 산하기관 폐쇄 △인생 2•3모작 교육 ...
2020.12.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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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27개 단체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독재정권 비호"이들 단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 시행된다.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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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거리두기 3.5단계'?…“평양 외 대중교통 운행 전면중단”
... 전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지시에 따라 각 도의 비상방역지휘부 감독 ...
2020.12.2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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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옥 칼럼] 주호영의 얼빠진 역사관… 그 무식한 입을 다물라
... 선조, (6.25전쟁 당시)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 남쪽으로 간 이승만이 지도자가가 책임을 ... 아닐 수 없다."유엔 참전" 소식 전했는데 "방송하고 도망갔다"고 왜곡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
2020.12.24 뉴데일리 > 칼럼 > 남정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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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김정은 눈치 보나?… '대북전단' 해외 발언, 통일부도 '왜곡' 논란
... 거쉬먼 이사장이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대북 ... leaflet activities)”는 견해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거쉬먼 ...
2020.12.24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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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 입법까지 통제… 위험한 선례" 美 헤리티지 재단도 '대북전단금지' 비판
... 이 논평에서 "12월 3일 한국 국회가 시민의 자유를 타격(blow)했다"고 비판하며 "간단히 줄여 ... 꼬집었다. 논평은 "최근 몇 달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 내 정보접근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
2020.12.23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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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압박' 중국엔 굴종, '대북전단금지 우려' 우방엔 발끈… 수상한 文주당
...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요구했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
2020.12.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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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칼럼] 역사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다
... 터졌다. 더군다나 요번 BTS건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을 ... 중국의 문서가 해제되면서 6·25전쟁이 소련·중공·북한이라는 공산 세계가 결탁해서 자유 세계 전체에 던진 ...
2020.12.20 뉴데일리 > 정치 > 강규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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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불안한가…“보위대 재학생 2000명 접경지역 파견”
... 주민 동향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 접경 지역에 보위대학 학생 2000명을 보내 주민들 민심을 수습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했다. 보위대학은 김정은 ...
2020.12.1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