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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 취임선서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한변은 지난해 10월,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
2019.03.06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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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에 한변은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변경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
2019.03.05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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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폐기, 초심으로 돌아가라"…한변 트럼프에 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동맹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를 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든 ...
2019.02.2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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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필자는 2차례에 걸쳐 김 지사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자, 개인적으로는 2002년 대선불복 사례인 당선무효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선불복'에 ...
2019.02.22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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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1심 유죄' 뒤집기 어려울 것"
... 것은 '판결불복'이 아닌 '법치불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
2019.02.21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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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사법부 독립성 훼손”
... 이들이 개입할 경우 법관들이 외부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인권보고대회에서 "완벽한 ...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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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요구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
2019.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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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속내?… "판결 비판 좋지만, 법관 공격은 안돼"
...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법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
2019.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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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대선여론 조작, 文이 알았을 것… 대답하라"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2019.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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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양승태 구속, 무죄추정 원칙 훼손"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구속수감된 데 대해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
2019.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