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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경수 '1심 유죄' 뒤집기 어려울 것"
... 것은 '판결불복'이 아닌 '법치불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
2019.02.21 뉴데일리 > 사회 > 전명석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부 독립성 훼손”
... 이들이 개입할 경우 법관들이 외부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인권보고대회에서 "완벽한 ...
2019.02.19 뉴데일리 > 사회 > 오승영 -
오죽했으면…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요구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
2019.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명수의 속내?… "판결 비판 좋지만, 법관 공격은 안돼"
...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법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
2019.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대선여론 조작, 文이 알았을 것… 대답하라"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은 3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2019.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한변 "양승태 구속, 무죄추정 원칙 훼손"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 구속수감된 데 대해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
2019.01.2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태영호 "조성길 손 놓은 文정부… 이러면 통일 어렵다"
... 지지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태훈 한변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하기로 했다.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
2019.01.09 뉴데일리 > 정치 > 정호영 -
법률구조公 이사장도 사퇴압박… 靑 '블랙리스트' 확산
... 이사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전까지 우파 성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로 활동했었다.문화계·과학기술계 인사들도 '도중하차'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도 제기된다. ...
2018.12.28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文정부, 적폐청산 빙자해 법치주의 파괴"
... 트루스포럼 대표 등 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김태훈 한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국민을 거짓 평화에 취하게 하면서 ...
2018.12.1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집권세력이 혁명 주도… 문재인 정부, 헌법 부정"
... 수호성 및 평화통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면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은 “종북·좌파적이고 급진·계급적 사고를 지닌 일부 ...
2018.12.05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