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다수 힘 앞세운 최악 '입법 테러' … 前 헌법연구위원 "독재 정권도 안한 위헌행위"
...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동 임명된다는 단서도 달았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회부 속도나 구성, ...
2025.05.15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
김문수 "尹 계엄 발동 부적절, 알았다면 말렸을 것" … 재차 사과
...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요즘 헌재 판결이 계속 8대0으로 나오고 있다"며 "계속 만장일치를 ...
2025.05.15 뉴데일리 > 정치 > 박서아
-
[충청브리핑] 사법부 겁박한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선거법 개정' 강행 논란
... 후보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다. 동시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헌재 권한 확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 ...
2025.05.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민주당, '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증원법' 등 법사위 소위 회부
...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했다. 각각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
2025.05.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의결
...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
2025.05.14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 … "공수처의 답 정해둔 기소"
...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지난 3년 ...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헌재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
2025.05.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14일 특검·법원조직법 처리" 압박
...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에 ...
2025.05.13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
법조인들 "대통령, 평균 이상 도덕심 있어야 … 다수의 중대 형사피고인 재판 중단하다니"
... 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전 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도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라고 ...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행정부·입법부·법원·헌재를 모두 지배해 '이틀러'처럼 독재할 것"이라고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尹 전 대통령 법원 첫 공개 출석 …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해
... 법원은 지난 두 차례 공판 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다.한편 이날은 검찰이 지난 ...
2025.05.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
이재명,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은사' 만나 "훌륭한 제자 두셨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은사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만났다.이 ...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며 "헌재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고 부산에 있을 땐 ...
2025.05.10 뉴데일리 > 정치 > 성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