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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결국 국민 피해"… 검찰 직접수사 40% 감소
개정된 형사법령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무고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 검토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8.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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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결정, 207일 만에 풀려난다… 법무부 "코로나 장기화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
2021.08.0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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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부축받고 들어와 호흡곤란 호소… 재판 25분 만에 퇴정
경호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재판정에 들어선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재판 시작 25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
2021.08.0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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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통해 김정은 위대함 알려라"…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역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내...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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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심의… 심사위 통과하면 오는 13일 가석방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8·15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엇갈리고 있어, 법...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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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이재명·이낙연 무혐의… 윤석열 "권력에 면죄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검찰의 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의혹의 핵심 키는 청와대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윤 예비후보 캠프...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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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10시간 30분 조사 마쳐
경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
2021.08.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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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받는 공무원에 변호사 선임권 준다… 국힘, '송경진법' 발의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송진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송경진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경진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행...
2021.08.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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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로톡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로톡 측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라고 맞서며 양측 간 갈등이 점점 ...
2021.08.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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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 본다고 이러나… 검찰, 백운규·이용구 등 주요 사건 처리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도 주요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이용구 전 ...
2021.08.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