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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감 게이트' 핵심 靑 민정실… 조국·백원우 직권남용은?
...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어떤 직무를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
2019.12.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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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무능'에 이어 '무지·무법'… 文 정부 외교·안보의 '민낯'
... 있느냐"며 "지소미아 체결이 강행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변의 헌법소원이 현 정부에 의해 장악된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이 됐지만,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
2019.11.29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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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야당 탄압은 오해"라는 文…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
...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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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지소미아 문제 방치하면 文에 법적 책임 묻겠다"
... 메시지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이하 한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일본과 강 대 강 ...
2019.11.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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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北선원 구출하라"… UN에 공동 서한 보낸 인권단체들
...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 따르면, 한변 등 30여 인권단체는 '북송된 북한 선원을 구출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
2019.11.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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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연속 참여 '유엔 北인권안' 포기한 文정부… "北 눈치보기 도 넘어"
...에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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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을 판사들 추천받아 임명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 추천제가 제도의 취지인 '전문성'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법조계 인사도 있었다. 박주현 변호사(한변 청년위원장)는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판사인데,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자칫하면 ...
2019.11.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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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민생은 압살"… '文경제' 시국토론회
...시민회의)·사회디자인연구소·선진통일건국연합(건국연합)·(재)여의도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한반도통일연구원(한통연) 등 8개 우파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세연 ...
2019.1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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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불법성 판단 늦추는 헌재, 권력 눈치보며 직무유기”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정교모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제 역할을 ...
2019.11.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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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취업제한' 특경법 시행됐지만… 위헌 논란 '확산'
... 많기 때문에 처벌 이외에 취업제한까지 두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성명을 내고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
2019.11.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