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 허용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라 법관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위 특별법이 2001년 헌재결정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 하는데, 정권에 발맞춰 무죄를 선고한다.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2021.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헌재, 적극 가담자는 희생자로 볼수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는 ... '본질'과 '희생자' 개념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
2021.04.30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공수처법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
2021.04.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하다"…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 항소심 판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2021.04.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탄핵 주도자들 물러나고 세대교체 해야"… 서병수, SNS 반박
... 화합과 단합, 국가적으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서 의원은 "이미 탄핵은 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 결론을 뒤엎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
2021.04.2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싼 가격=좋은 의료' 변질 우려
... 동네의원 의사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헌재에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났다. 헌법소원을 ...
2021.04.2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인터넷 글 쓸 때 '아이디' 공개해야… 일명 '설리법', 국회 과방위 통과
... 있다'는 지적에 "'인터넷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다"고 전제한 뒤 "다만 헌재 ...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이 판을 치고 있어 헌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
2021.04.28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제주 4·3 '무장 반란' 주역, 문상길 미화… KBS 다큐, 또 역사왜곡"
... 책략"이라고 비난했다."KBS 다큐, 문상길 중위 미화로 국보법 위반 명백" 두 단체는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주4·3사건의 본질을 공산무장세력의 반란으로 결정했다"며 "반역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
2021.04.26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4·3 추념식서 북한 공산정권 지지"… 기독자유통일당, 여적죄로 文 고발
... 내고 먼저 4·3사건과 관련 "2001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공산 무장세력의 반란(폭동)'으로 ... 등)을 내린 것을 고발의 근거로 밝혔다.2001년 헌재 "진압에 적극 대응, 희생자로 볼 수 없다"당시 ...
2021.04.2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