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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기 헌법소원 각하돼… 헌재 "심리 필요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윤 ...
2021.06.2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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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타다 여객운수법-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2021.06.24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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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벽보가 붙여지고 전단지가 살포되었다. 1990년 헌재 일부 위헌 결정 받아들여 위헌성 제거또 1948년 ... 소지가 컸다. 위헌 요소임이 분명하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 등에 대해 '사실상' '일부 위헌'결정을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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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하태경 의원, 대선 공약 발표
... 출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돼 행정부처 일부만 세종시로 내려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고 각 부처가 뿔뿔이 ...
2021.06.1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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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변호사 연결 '로톡' 위법 아니다"… 성급한 박범계, 사견 밝혀
... "헌법 소원 중인 사안이라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박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계자와 대담 중 나온 사적인 견해라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
2021.06.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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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기소, 적법하다… 법원, 이규원 주장 일축
... 요청을 무시하고 기소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7일 ...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재에 제기한 소원이 각하됐고, 재판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
2021.06.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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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의원은 조사 못해"… 하루 만에 국민의힘 '퇴짜'
... 요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
2021.06.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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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하지 않았다"… '무죄 탄핵' 임성근 첫 변론
...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
2021.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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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임성근 탄핵심판 청구인 출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6.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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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
...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무죄 ...
2021.06.10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