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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헌법'이 담아야 할 핵심조항 '대통령 중임제'+α
...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법관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법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먼저 장영수 교수는 “그 동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대해서 ...
2016.10.25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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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눈치 본 소방서, '살수차 물 공급' 거부 논란
... 사유"라며,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소방서의 불허 통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법관 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법이 경찰에게 ...
2016.10.13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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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8년의 약속 뒤집고 불법 투쟁만"
... 마친 합법적인 집회로 보이지만, 이들 제재 조항을 적용하면 모두 걸릴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인 것이다.이재교 세종대 교수(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만능이 ...
2016.05.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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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뉴데일리, 아들 병역의혹 기사 지워라"
... 제기한 측과 함께, 적법한 공개검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법관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시장은 의혹제기 자체를 비방이라고 몰아 부당한 ...
2016.03.02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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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복면금지법 위헌? 해외 입법 사례 봐라”
... 열었다.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먼저 이관희 명예교수는, ...
2015.12.01 뉴데일리 > 사회 > 유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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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복면시위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교 교수, 이재교 세종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2015.12.01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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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폭력시위 복면논란 토론회 갖는 바른시민사회
...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교 교수, 이재교 세종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2015.12.01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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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복면금지 토론회 갖는 바른사회시민회의
...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의 발제를,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교 교수, 이재교 세종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이 토론을 맡아 진행됐다.
2015.12.01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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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막장 선동, 복면 경찰? 경찰이 시위대냐!
... 있다고 할 수 있다.오마이뉴스의 위 기사가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법관 출신인 이재교 교수(세종대)의 지적처럼, 복면은 '공권력에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
2015.11.27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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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가 위헌? 그럼 독일-프랑스는?
... 대조적으로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돼 어떤 제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판사출신인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시위의 본질을 고려할 때 복면 금지 법제화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며, ...
2015.11.26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