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특정정당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노무현 '무죄' 전광훈 '구속', 왜
... 제기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들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헌 한변 부회장은 "일부 변호사들이 모여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
2020.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항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 시민대표로 이뤄진 패널토의 후 청중과의 소통시간이 이어졌다.패널토의와 소통시간에는 금태환 변호사가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 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
2020.02.10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한일관계 '돌파구' 찾을까?
... 소원 각하 결정에 “약간 의외였다”고 평했다. 이헌 변호사 “한일 갈등 원인, 강제징용 문제에도 ... “한일관계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사인(Sign)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
2019.12.27 뉴데일리 > 글로벌 > 전경웅
-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위헌' 판결에도… 답습하는 文정부
...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다. (중략) 이미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과세에 ... '행정지도'로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이유로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부동산대책에 ...
2019.12.2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사보임 불법성 판단 늦추는 헌재, 권력 눈치보며 직무유기”
...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이하 ... 내리지 않고 있다. 정교모. 한변, 바른사회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
2019.11.1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법조계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주면 특혜다"
...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이 입법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합헌이기 ...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입법절차도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추진하는 김명수 대법원
... 추천한 이석태(66·14기)·이은애(53·19기) 헌재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 분산한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그간 인사를 ...
2019.07.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본권 침해”…한변 2차 헌법소원
보수 변호사단체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 본안심리조차 없이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가 없다며 헌재가 한달만에 이를 각하했다”면서 “헌재의 이 결정은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최저임금 16.4% 인상'은 위헌일까?… 헌재서 공개변론
...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에 대한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했다.이 단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헌법 23조(재산권의 ... 가장 최근 사례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지난달 14일 제기한 헌법소원이 ...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취재수첩] 정치적 판결 급증…'문재인 사법부' 중립성 우려
... 제1항 등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석태(66·연수원 14기)...
2019.05.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