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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국가보안법 폐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특별법이다. 당시 적용된 일제시대 형법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해도 이를 ... 사상이나 신념을 허용하지만,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사상이나 신념만 불허할 뿐이다. ...
2021.06.21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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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무원 중국간첩, 지금도 고작 '징역 2년'… 국보법 없애면 그나마 정보 수집도 못해
... 마땅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 금품수수죄(국가보안법 제5조)·잠입탈출죄(제6조)·찬양고무죄(제7조)·회합통신죄(제8조)·편의제공죄(제9조)와 ...
2021.06.14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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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괴, 위험한 발상… 국보법 폐지 반대" 靑 청원 3만8000명
... 올라왔다.청원인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과 휴전 상태인 현 시국에 국보법 폐지는 가장 위험한 ... 압수수색했다.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2021.06.0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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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은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보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호연대)가 발족했다고 들었다. 발족 배경은?"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이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 북한 김정은 사령관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
2021.06.03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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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 대진연은 2018년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북한 김정은 찬양에 나서기도 했다. 2020년에는 김정은 ... 콜라보"전문가들은 국보법 폐지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이 각종 공작을 강화하는 ...
2021.05.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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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외교 화보집, 文대통령만 삭제했는데… 당연하다는 정세현
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의 외교활동을 찬양하는 화보집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각국 정상과 만난 ...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을 향한 불만을 표시하려고 일부러 문 대통령의 ...
2021.05.13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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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쳤는데… 부산·인천서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 것이다."해직교사들,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당 찬양 내용 가르쳐"곽 의원은 "특히 해당인들은 '김일성 ... 바탕으로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며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인 '현대조선력사'와 ...
2021.05.1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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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회고록, 실제론 北 선전물… 김일성 우상책 '세기와 더불어' 버젓이 판매
... 2월에도 '일월서각'이라는 출판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이 출간한 <팔만대장경 해제> <선역팔만대장경> ... 김일성 우상화 위해 펴낸 이적표현물 출판사 측이 찬양하다시피 한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조선노동당 ...
2021.04.2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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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민경우 대담②] "北 실상, 말하면 안 돼… 일종의 집단 카르텔이 있다"
"진보 지식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옳다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 붕괴했을 때는 주사파의 정세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인간관을 찬양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 ...
2021.04.1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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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훈련 중단, 서울시가 공식 요구… 기록으로 남기자" 남북교류위 회의록 파문
... 조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종 북한의 처지만 편향적으로 대변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1년 제1차 ...
2021.03.0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