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독재자? … 아니! 대한민국 설계·시공·보수, 위대한 대통령!

... 임시수도 부산에서 버스로 등원하는 버스에 탄 야당 의원들을 집단으로 구금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통과시켰다. 이어 전시 중인데도 곧바로 경남지방과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

[속보] 오영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 찬성"

李 대통령, 제헌절 맞아 '개헌' 첫 언급 … "헌법 새 정비할 때"

...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

국정위, 개헌안 속도 … 저명 헌법학자 "李 정부 방안, '제왕적 대통령제' 그대로 … '5·18 헌법 전문 수록도 말 안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뉴데일리와의 ...

전 검찰개혁위원 직격 "헌법 근거 없는 검찰 폐지·국가수사위, 대통령 수사개입 길 터준다"

... 헌법 개정 없이 검찰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하면서 삽입이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형사소송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권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

“미래전략수도 실현 성큼…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가시화”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기능 확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특별법 추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완공과 첫마을IC, ...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밀어붙이기 … 지역 갈등 불 붙었다

... 12개 단체가 재논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도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했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와 해수부 ...

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토론회 개최 … "지방분권 강화해야"

... 중앙 집중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회장은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정부에 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방정부가 지금의 단순 행정단위 ...

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만나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 달라" 당부

... 약속했다.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국민 통합이라고 ...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 "실질적 지방자치 위한 개헌 필요"

김진경 경기도의회의장(민주·시흥3)이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김 의장은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