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세 속 개인투자자들을 반대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하지만 주요 증권사들이 이를 전면 시행하기보단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해 선별 적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하락장 속 반대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층에 4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하면서 예상 손실 900억원을 6년 전 대출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상품은 대출한도가 67% 늘고 거치기간도 최대 8년으로 확대되지만 손실률은 기존 상품의 부실 실적을 참고해 산정하면서 재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인 이동호씨가 이 대통령과 가족들의 '골프 의혹'을 제기해 왔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특검 수사관 이력이 있는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의 소속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출
중국 국적 남성 불법체류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신병 인계를 두고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간 법적 해석 차이로 당일 '자진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중국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경찰과
조작기소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다. 공소취소특검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다. 5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
"정식으로 허가 받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미 18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막막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통기획이 또다시 재산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의를 공개적으로 조장·선동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적의' 등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에 묻혀 관심을 받지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 재개를 추진하면서도 영국에 보관 중인 기존 금 104.4톤에 대해서는 3년 반째 현장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 실사 주기와 차기 점검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금 보유 확대에 앞서 기존 자산의 검증체계부터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민주유공자법에는 연 20억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전과를 저질러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는가 하면, 민주유공자 자녀가 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의 대상이 된다.4일 '민주유공자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