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상화위 출석·진술 강요는 불법"… 대법 "MBC, 위자료 1000만원 배상 책임"
사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MBC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본지 취재 결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조재연
사내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세워진 MBC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본지 취재 결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주심 조재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 측이 청와대 윗선에 이어 김홍희 당시 청장 등 해양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추가 고발할
국민의힘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김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무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영부인으로서 첫 공개 단독일정에 사적 관계인 민간기업 임원이 수행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집약산업 시설투자비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자 여당에서 이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향 인사를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운동권 출신이 19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인사가 6명인 윤석열 대통령실에 비하면 3배를 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당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 의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신규 행정관들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여간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여전히 각종 SNS 계정에 청와대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가에 사용권이 있는 청와대 엠블럼과 명칭 사용 자제를 수차례 문 전
우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4년째 숱한 사건·사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가세연 소장 간의 '팀워크'에 최근 들어 균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의장이 같은 당 동료 시의원 수십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승조·박완주·박원순·오거돈·안희정
"서울대 대학본부가 공식적으로 조국 교수의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다. 다만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의 경기도지사 퇴임 이후에도 이른바 '이재명 낙하산'으로 분류된 인사 최소 29명이 경기도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이 위원장과 관련한 수사와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를 고발한 데 이어 같은 이유로 여론조사업체 두 곳을 추가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밤 개최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박 위원장은 회의 내용도 추후에 전달받은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