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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3인 인터뷰로 본 尹 탄핵 기각 사유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치고 있다.법조계에선
2025-03-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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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핵심 줄줄이 이탈… 홍명보호, 25일 요르단전서 전술 리더십 시험대
오만전 무승부로 월드컵 조기 본선행이 무산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25일로 다가오는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파리생제르맹)과 백승호(버밍엄시티), 정승현(알와슬) 등 핵심 자원 세 명도 지난 경기와 경기
2025-03-23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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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희망이 현실로…전국 반탄 외침
다시 광장 모인 백만 함성 "'韓 기각·尹 각하'로 '윤석열정부 2.0' 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과 강원 춘천을 중심으로 주말인 22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집결해 반탄 함성을 외쳤다. 시민들은 "탄핵 각하와 기각이 이제 희망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카르텔
2025-03-2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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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②
前 헌법연구관 "헌재, 부정선거 의혹 尹 입증 기회 박탈 … 헌재 근무 선배로 아주 많이 실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지
2025-03-2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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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시나리오'로 본 정국
윤석열·이재명 생사 존망에 따라 '국가 명운' 걸렸다
다음 주 여야와 양 진영의 명운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벌써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생
2025-03-2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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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선고지연에 시민들 '피로감' … "끝없는 탄핵 지겨워, 결과 빨리 나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과 욕설, 교통문제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주민들은 물론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 시위현장과 가까운 지하철
2025-03-2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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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下)
"기각·각하시 尹 탄핵도 위법성 상실" … 韓 총리 탄핵결과에 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역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2025-03-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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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①
前 헌법연구관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헌재의 오만 … 尹,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가능성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증거 상태로는 파면할 수 없
2025-03-2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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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탄핵안 13건'·'김혜경 헌법소원' … 헌재에 일감 몰아주고 尹 선고 독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무더기 탄핵안을 쏟아내며 헌재의 일거리를 폭증시킨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한
2025-03-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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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中)
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당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떻게든 판결을 내리
2025-03-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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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각하해야 하는 이유 (上)
①내란죄 철회 ②일사부재 위배 ③증언조작 ④헌재·국회 '짬짜미' 의혹 … 붕괴된 절차에 답은 '각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인용·기각을 다투기보다는 탄핵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헌법상 소추 요건에 맞는지, 국회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법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
2025-03-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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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 인터뷰②
헌법연구위원 출신 직격 "헌재 절차 공정 상실에 국민 두동강 …'끼워 맞추기 결론' 비판 빌미 줘"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정성 논란 휩싸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2025-03-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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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상가분쟁 점입가경①
[단독] 둔촌주공 상가위·PM, 조합 사무실 점거하고 조합장 감금 … "수백여명 동원"
오는 31일 입주완료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상가대표단체 교체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기존 상가대표단체측이 조합 사무실을 점거해 조합장과 임직원을 감금하
2025-03-1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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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망언 릴레이'
"2찍" "배현진 습격 난리뽕짝" 이어 "최상목 몸조심" … 습성이 된 이재명의 '조폭 수준 망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막말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누구나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철만 되면 발언 수위를 높이던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
2025-03-19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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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책 발간 이명웅 변호사 특별 인터뷰②
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인터뷰(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
2025-03-18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