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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사수하라! 대한민국 운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 4대4 혹은 5대3으로 막아라
■ 헌재는 오리무중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제 어느 날 ▲인용 ▲각하 ▲기각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무슨 사연 있는가? 속전·속결로 해치울 듯 내닫던《우리법 재판관》들이었다. 그렇던 그들이 이젠 뭐 3월 21
2025-03-1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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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민감국가》지정의 의미
미국, 한국《신뢰》못한다 …《잠재적 친중국가》로 본다
《‘민감국가’ 지정은 ‘우파 집권 방지 메커니즘’ 때문이다》 ■ 문재인이 꿈꿨다한국이《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놓고 떠들썩 하다. 그 기원은《중국몽》이다. 중국몽은《소중화》의 꿈이다. 무능한 정치《꾼》이 꾸는《'꿀’의 ‘꿈》이다.&
2025-03-18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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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한국 정정(政情)의 본질 꿰뚫다
《썩 달갑지 않은 나라》됐다 … 친중-친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
■ 이재명은 반미주의자한국에 대한 최근의 해외 논조가 시선을 끌었다. 고든 창의 3월 14일 자 폭스뉴스 칼럼, 그리고 티모디 가드너 기자의 3월 15일 자 로이터 통신 기사(記事). 고든 창은 썼다. “한반도에서 자유가
2025-03-1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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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가족회사 선거관리 믿으라고?
선관위는 마피아 … 노태악 선관위장(대법관) 물러나라
《선관위의 ‘헌법기관’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이유》 지난 10여년간 선관위의 총 291 차례에 걸친 모든 경력직 공무원채용에서 약 1,200 건의 비리·부정 이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선관위가 윗물·아랫물 할 것 없이 지연(地緣)과 직
2025-03-16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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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서울대생들의 언론 비판
《탄핵선동》완장 찬 좌파보다 기회주의 언론이 더 날뛰었다
■ 언론의《얍삽함》3월 14일 서울대학교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을 각하하라는 질타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議題)를 던졌다. 언론 현실에 대한 준엄한 논고
2025-03-1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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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참을 수 없는, 저 낯 두꺼움
탄핵 1등공신 배신자 한동훈 … 윤대통령 출소 이틀후 북콘서트 투어 시작
《만물 한동훈설》과《한동훈 만능설》 ■ 가벼운 한동훈의 뻔뻔함《만물 한동훈설》이 떠돈다. 한동훈 전 대표(이하 존칭 생략) 비판에 대한 조롱이다. 《보수의 진보》를 외치는 황당한《유사과학자》들에 의해서다. 《한동훈의 배신》
2025-03-15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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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안병직의 백낙청 저격
백낙청의 이론은 몽상 …자유인들의 각성은 횃불
■ 변혁적 중도주의 = 트로이 목마12.3 계엄 이후 진행된 한국 정치사회의 격변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좌파는 자신들의 전략-전술을《변혁적 중도주의》라 부른다. 그들의 멘토 백낙청 의 말이다. 그는, ①《부
2025-03-1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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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쳐도 보통 미친 짓 아니다
이재명은 연산군! 광란의 칼춤 29 차례! … 오늘로 헛 칼질 8번째!
■ 괴물 국회가 저지른 짓, 29건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판결했다. 또 하나의 사필귀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취임한지 단 2일 만에》탄핵당했었다. 《미쳐도 보통 미친 짓》이 아니었
2025-03-13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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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④ : 헌법 제 1조가 위태롭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싸웠다 … 국힘 내 배신자-장관들, 대통령 외면했다
1.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있다■ 누가 헌법 제 1조 위반자인가헌법 제 1조가 위태롭다.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요 이념이다.지금의 국난은《헌법 제 1조의 수난》이다.《국회》가 이 조항을 흔들어대고 있고, 이 조항을 수호하려던 비상계엄이 내란
2025-03-12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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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싸울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
권영세·권성동 교체하라 … 입으로만 싸우는 척, 뒤에선 개헌 꿍꿍이
■ 이젠 탄핵소추《각하》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세력은 더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점의 과제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각하(却下)》다. 나아가《윤 대통령 팀》과
2025-03-10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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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미국우선주의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트럼프 누가 상대? 이재명이? … 헌법재판관들, 제발 나라명운 생각하라
《트럼프식 ‘MAGA’와 위기의 국제질서》《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질서를 흔들며 전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년간《세계경찰》역할을 맡아온 미국이《미국우선
2025-03-10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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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대법관 겸임 노태악 선관위장에게
《친인척 채용》이 전통? … 그럼 자리(재산) 상속인데 상속세는 거뒀는가?
《‘흥청’의 환생, 선관위》 ■《흥청망청》을 아시나요조선 연산군 시절《흥청》이란 기관이 있었다. 사치와 일탈의 대명사다. 《흥청망청》이란 말의 유래다. 현대 한국에《친인척 채용》이 전통이 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
2025-03-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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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개신교 정신, 왜 광장에 나왔나
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 끝까지 딴지 건《법기술자들》3월 8일 오후 3시 뉴스는 전한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뜻이다. 이 간단명료한 당연지사와 사필귀정이 왜 이렇듯 지체되었나? 《검찰
2025-03-0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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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 석방 후 우리가 해야할 일
① 탄핵기각 ② 이재명 재판지연 전술 분쇄 … 전국 광장을 계속 가득 메워라
■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일차 승리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당당 판사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평가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자세였다. 그만
2025-03-0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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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나의 의견서
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2025-03-0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