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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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진 일부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두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매점매석을 하면 대상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 줄 수 없다"며 "신고 포상제로 물품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특히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비정상에 기대 부당 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 다친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경고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압수하도록 하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