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첫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2월 14일 김 차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박종문 전 사무처장에 이어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김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해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된 후, 2018년 2월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헌재는 지금까지 사무처장에 법원·검찰 등 외부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임명해 온 것과 달리 처음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 신임 처창을 임명했다.

헌재는 "처장은 첫 헌법연구관 출신 사무처장으로서,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하고 있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신임 처장을 필두로 '재판의 효율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한 연구부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부장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사전심사업무의 효율성과 균질성을 개선할 전망이다.

김 신임 처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주도로 창설된 다자간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직도 겸한다. AACC는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의 독립성 증진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헌재는 "김 처장은 사무차장 재임시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니스위원회 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국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형 헌법재판제도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