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조한범 박사 "연쇄폭동·집단저항·집단탈북 가능성"
  •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 최근 주로 김 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일환ㆍ전현철ㆍ오수용 당비서 등도 함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 최근 주로 김 위원장의 군사 일정에 동행했던 주애는 이날은 경제 분야 시찰에 자리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와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일환ㆍ전현철ㆍ오수용 당비서 등도 함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불만으로 폭동을 일으켜 북한에서 파견한 관리 책임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성 산하 다른 회사들도 임금체불 상황이 비슷해 연쇄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유튜브채널 '대동강TV'에서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된 중국 지린성 화룡 소재 봉제공장에서 임금체불 불만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북한 측 관리 책임자가 폭행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며칠 뒤 사망했고 지배인 등 3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봉제 공장은 북한 노동자 약 2500명이 파견된 곳으로 4년에서 7년 치 임금인 약 1000만 달러가 체불 됐다고 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의 보고서를 인용한 지난 19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회사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돈은 이미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동자들은 지난 11일쯤부터 조업 거부를 시작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는 주(駐)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체불 임금을 다른 무역회사에서 급하게 끌어와 몇 달 치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조선노동당은 무역회사에 후속 임금을 '100%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미 고갈돼 중국 주재 회사 간부와 외교관들이 자금 변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폭동의 불씨가 잔존해 있다. 몇 년 치 임금이 밀린 상황에서 몇 달 치 임금만 지불했기 때문"이라며 "현지 다른 무역회사에서 강제로 자금을 조달해서 임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이게 다른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다른 공장도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 임금체불이 일어나면 연쇄폭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에서는 당이 폭동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고 유사한 사례가 연쇄적으로 재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상황은 폭발 직전이다. 4~7년의 타국 생활로 심적, 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돼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경을 개방했지만 아직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귀국을 불허하고 있다. 필수 인원만 선별적으로 귀국시키고 있다"며 "폭동 관련자들은 일단 임금의 일부는 받았지만 귀국 시 처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서 동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폭동은 북한 체제에서 확인된 첫 집단저항 사례다. 북한 내에도 폭동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약 9만 명인데 대부분 사상이 검증된, 평양 출신 노동 당원들"이라고 말했다.

    고 특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500∼2000달러(약 67만∼267만 원)를 노동당 간부들에게 뇌물로 주고, 신원 조사와 사상 교육 등으로 10개월 이상을 보낸 뒤 출국한다. 임금의 60% 이상을 북한 측 간부들이 챙기고, 연간 약 8000달러(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정권 상납금인 '충성자금'과 주거비·식비 등을 빼면 노동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300달러(약 27만∼4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외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키느냐 아니면 중국에 강제체류를 시키느냐'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어느 경우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연쇄폭동과 집단저항, 집단탈북 가능성이 있다. 귀국 시에 체제 전반이 이완되고 동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