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내고 '여의도 출사표' 던진 판·검사들

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던졌다. 

이에 수사와 재판을 향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현직' 판·검사들의 피선거권만큼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들을 법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마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 90일 전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황운하 판례'를 내놨다.

판이 깔리자 정계 입문을 꿈꾸던 현직 판·검사들은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사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 중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청구 사유의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따른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남긴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날인 9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전주을 등 17곳을 선정했다.

대놓고 현직 신분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도 있다.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뒤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2021년 수원지검장을 지낼 당시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신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연구위원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어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부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이후 김 검사는 국민의힘 창원-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지난 9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현직 판사도 예외는 없었다.

전상범(34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사표를 수리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심재현(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사표도 11일 수리됐다. 심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이수진·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선거에 맞춰 사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