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법인 (사)노동희망… 센터장도 노동희망 비상근 이사 겸임김장민 대표, 민노총·민노당 활동 이력… SNS서 '윤석열 퇴진', '민주주의 비판'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종합평가서 예산운영부문 낮은 점수… "지적사항 반복"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지급 및 출장비·현금 관리 논란 등 다수 문제점 발견되기도윤영희 시의원 "자본주의 부정하면서, 자본주의 기본 정부 세금 받아 기관 운영"
  •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모습. ⓒ서성진 기자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모습. ⓒ서성진 기자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맡은 '사단법인 노동희망' 김장민 대표의 정치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민주노총 소속으로 정치국장을 맡았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도 12년간 상임연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양지윤 센터장도 사단법인 노동희망의 비상근 이사로 알려졌다.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전문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역량 강화 교육, 문화복지사업 등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이곳이 세금을 쓰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7억3090만원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2억원이 넘는 혈세가 사용됐다. 위탁 시작일은 2022년 9월15일이며 위탁 종료일은 2025년 9월14일로 예정돼 있다. 계약 종료일까지 앞으로 2년이 더 남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사업인프라 영역에서 5점 만점에 2.5점을 기록하며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노동희망의 김 대표는 그간 페이스북(SNS)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여사 가짜뉴스' 등 정치성향이 담긴 다수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2일 김 대표는 "윤석열 퇴진 당원토론회. 4년의 격변, 노동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색을 드러냈으며, 지난 7월16일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가 폭풍쇼핑을 했다"며 한 해외 매체의 기사 원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대표와 법인은 분리될 수 없다"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 자본주의를 기본 체제를 하고 있는 정부의 세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시의원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양성평등담당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위탁법인 대표의 생각이 (센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나 주장은 수탁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심사 시에 법인 대표들의 정치적 성향 등의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사단법인 노동희망' 김장민 대표의 페이스북. ⓒ윤영희 의원실
    ▲ '사단법인 노동희망' 김장민 대표의 페이스북. ⓒ윤영희 의원실
    윤 시의원 측에 따르면,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도점검부문에서 비슷한 성격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센터는 2020~21년 지도점검에서 협약서 제8조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3항 위반으로 회계·인사 등의 지적을 받았다. 수탁법인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후 2022년 5월27일 1차 점검에서는 "직원 채용 시 구체적인 면접심사 계획 수립(인사위원회 구성 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22일 2차 점검에서도 인사 채용공고 미준수와 관련해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 계획 수립(인사위원회 구성 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주최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대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재정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 부문에서도 낮은 평가점수가 나왔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사업비 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4.6%, 2020년 29.6%, 2021년 17.7%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인건비·운영비를 투입해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목적이 더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회계감사에서 적격증빙 미수취 3건 외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예수금통장 원인불명액 등 현금 관리의 문제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 지급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주문했다. 

    현재 비영리법인 (사)노동희망은 △노동법률 지원사업 △문화지원사업 △근로환경 조사연구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노동네트워크 형성사업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사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