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위에 민노총… 기업은 파업 지옥, 국민은 교통지옥
-
민노총의 촛불선동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 ▲ 2017년 2월 11일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종현 기자
‘귀족’, ‘강성’, ‘정치’, ‘불법파업’, ‘종북’, ‘무법’, ‘고용세습’ 등등.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할 때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부정적인 수식어들이다. 지난날 특권층 대접을 받았던 대기업들도 민노총 앞에선 ‘고양이 앞에 놓인 생쥐 신세’에 불과하다. 벌써 오래 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이 기획하고 주도했던 ‘촛불 선동’에 편승해 탄생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접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도 컸지만,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군불을 땐 민노총이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2016년 7차례의 촛불집회에서 대규모 인원 동원은 물론 21억 원(회당 3억 원) 가량을 조합비에서 부담했다고 알려졌다.
민노총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렴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반(反)기업, 친(親)노조’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강성 노조가 주장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도입했지만, 파업 시의 ‘직장 점거 금지’와 ‘비종사자 출입제한’ 등 기업이 가져야 할 마땅한 방어권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 오프 제도)를 도입해 가뜩이나 노조에게 유리했던 노사관련 법·제도가 노조 친화적으로 더욱 굳어졌고, 운동장은 한층 더 기울어졌다.
노조는 ‘봐주고’, 기업은 ‘때리고’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빌미로 대기업 때리기에도 적극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개혁을 강압적으로 요구했고, 국세청을 동원해 경영권 편법 승계에 대한 저인망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도 가세했다. 재계 1위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9년 8월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정유라 씨에 승마용 말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준법감시위원회다.
2020년 5월, 재수감 위기에 처한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승계 포기’를 발표했다. 문 정부가 삼성의 국유화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은 ‘무노조 경영 포기’,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의 논란에 대한 사과’, ‘준법경영 의지 강조’ 등이었다. 4세 승계 포기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직접 내린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재수감됐다. 2017년 2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주요 계열사(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한 준법감시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최근 삼성의 전경련(한경협) 재가입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한 것에서 보듯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 노릇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現한국경제인연합)도 ‘정경 유착의 본산(本山)’으로 매도해 유령단체처럼 만들어 버렸다. 1961년 창설된 이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민노총을 ‘상전’ 모시듯 한 문 정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 ‘노조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절대적인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돌이켜 보면 문 정부는 신물나는 좌파 정권이었다.
기업은 만만한 ‘봉’이 돼 노조에게 얻어맞고 뜯겨도 찍소리 못하는 ‘지옥’을 경험해야만 했다. 걸핏하면 도심 대로를 막고 벌이는 노조의 시위에 일반 시민들은 ‘교통지옥’,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영업지옥’과 ‘소음지옥’에 빠져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다. 지하철, 철도(코레일), 버스 등 교통 분야 노조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파업에 수많은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소시민들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혔고, 일도 안 하고 오락하듯 시위를 해도 보수를 챙기는 귀족노조를 보며 큰 박탈감을 느꼈다.
문 정부 내내 양대 노조는 ‘불법 파업과 점거 농성’, ‘불법 폭력 시위’, 이 두 가지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며 기업과 국가 경제를 파멸로 몰았다. 민노총의 경우, 그 행태는 더욱 심했다.
민노총에게 문재인 정부 5년은 그야말로 ‘봄날’이었다. 민노총은 곳곳에서 법을 무시하는 횡포를 일삼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때론 비호했다. 총리 임명을 하면서도 민노총의 눈치를 살폈다. 민노총이 ‘최고 권력’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으니, 그 위상이 어떠했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 마디로, 노조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민노총은 ‘상전’, 문 정부는 ‘몸종’이었다.
문 정부 비호 아래 무법천지 만든 ‘불법 폭력 노조’
청사 점거농성에도 뒷문으로 퇴근한 대검 직원들
민노총의 패악질이 ‘K-노동’의 대명사처럼 된 것은 전적으로 문 정부의 책임이다. 문 정부 기간 간덩이가 한껏 부은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돼 폭력을 동반한 불법시위와 파업을 벌이며 온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불법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노조원에게 얻어맞는 일도 비일비재(非一非再)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폭력 노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도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게 일쑤였다. 문 정부의 공권력은 민노총에겐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노동현장에서도 민노총의 횡포는 극심했다. 같은 노조인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우리 일감은 남겨 달라’고 읍소할 정도였고, 민노총에 가입해야 밥을 얻어먹는다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였다. 택배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했고, 공사현장을 탈취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런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을 놓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경찰이 출동하자 ‘짭새’라며 비아냥댔지만, 오히려 경찰은 상전 모시듯 대했다.
민노총은 관공서 점거 농성도 예삿일처럼 벌였다. 검찰청사와 지방노동청 등 20여 곳의 공공기관을 무단 점거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청사까지 무단 침입해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대검 직원들은 눈앞에서 8시간 동안 불법이 자행되는 걸 뻔히 지켜보고서도 도망치듯 후문으로 퇴근했다.
2019년에는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 경내에 무단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국회 1문과 2문 사이의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노조원들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인증 샷’을 찍어 퍼뜨리며 공권력을 조롱했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 간부들도 집행유예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법부가 민노총의 기를 살려준 사례도 있다. 대구지법은 대구지검 본관 출입문을 점거해 기소된 민노총 노조원들에게 ‘범죄 목적이 없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줬다.
민노총에 대한 각별한 예우는 더불어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이해찬 대표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 쪽에서 총파업한다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한 게 고작이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역이었던 ‘권력 노조’
민노총은 ‘하는 둥 마는 둥’, 보수단체는 ‘압수 수색’
전 국민의 행동거지가 크게 제약받았던 코로나 시국(時局)에서도 문 정부의 ‘민노총 우대’는 변함이 없었다. 보수단체의 집회는 강력하게 차단하고 탄압했지만, 민노총 집회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2021년 7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민노총은 참가자 8천 명 중 4,172명(52%)에 대한 검사결과만 제출했다. 방역 당국은 집회 전체 참가자 동선(動線) 파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한해 전 방역 당국은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8·15 광화문 도심 집회(주최 측 추산 1만 명) 직후 참석자를 찾기 위해 집회 사흘 만에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 3사에 요구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압수 수색까지 했다. 코로나 확산 추이는 민노총의 집회 때 훨씬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 때였다.
민노총은 2021년 8월에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가졌다. 1m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고, 100명은 건물 안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1,200명의 기동대를 투입했지만 집회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시위대 해산에 나서지 않았다. 그저 읍소하듯 경고방송만 몇 차례 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과 586운동권 세력을 아우르는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대한민국 권력을 독점했다. 이 ‘좌파 권력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며 모든 분야를 헤집어 놓은 ‘반국가세력’이다.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저해(沮害)하는 주범이다.
‘좌파 카르텔’의 권력 재(再)탈취 시도를 분쇄(粉碎)하는 방법은 내년 총선 승리뿐이다. 그리고 총선 승리는 보수우파의 ‘일대경성(一大警醒)’과 ‘대통합’에 달렸다. 다른 길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