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자료 선별해 열람… 前청와대 정책실장 등 수사선상與 "조직적인 통계 조작 정황 드러나… 명백히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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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지난 9월1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입구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틀에 걸쳐 검사와 수사관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제기된 사건과 관련한 당시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였던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업무용 PC를 대상으로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와 당시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집값과 관련한 통계 수치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의 왜곡·조작에도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발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조직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통계청 직원들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느꼈다는 내용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2018년 8월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면서도 "문 정부 고위 관계자들만 오로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통계 조작 수사·감사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감사가 아니다"라며 "국가 통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삼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