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구멍 숭숭 뚤렸는데도 "책임 없다"··· 선관위는 양심도 없는가 [이양승 칼럼]

<나사 풀린 선관위와 ‘해킹 가능성’>

한국은 나사 풀린 나라이다.
‘기강 해이’ 선관위가 그 증거이다.
이런 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돈을 버는 것도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다.
금고가 완강한 이유다.
금고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다.
생각해보라.
은행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하나다.
사람들이 돈을 믿고 맡겨서다.
신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다.
경제만 중요할까?
안보도 중요하다.
‘기강 해이’의 나라 한국은 지금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코드들이다.
조작과 거짓이다. 

■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얼마 전 지인들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이었다.
공직을 맡아 본 지인의 주장은, 선관위 직원들이 한 둘이 아닌데 누가 어떻게 그들 모두를 속일 수 있으며, 누가 그렇게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고자 나설 유인이 있겠냐는 것이다.
그 주장에 동의할 만 했다.
많은 이들을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지인은 ‘부정선거’를 확신했다.
솔직히 ‘부정선거’를 누가 믿겠거니 싶었다.
음모론 같았다.
음모론은 없을 때가 없고, 없는 곳이 없다.
미국도 음모론이 있다.
한국엔 좌파진영 주도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음모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
지금도 누군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선관위 시스템 뚫린다는 사실, 입증됐다

조롱으로 끝나겠거니 했던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 전 반전을 맞았다.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팀을 구성해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문으로만 돌던 ‘개표조작’ 가능성이 허구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선관위의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선관위 내부망 허점으로 인해 실제 해킹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의 청인과 투표소의 사인 파일을 훔칠 수 있었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까지 할 수 있었다.

강조한다.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부정선거’가 웃고 넘길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선거 여부보다 더 중요한 보안 상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설령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엔 이해 못할 행태가 있다.
행인들에게 돌을 던져놓고 아무도 그 돌에 맞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행태다.
사과를 요구하면, 돌을 안 맞은 사람이 왜 사과를 요구하느냐며 외려 따지기도 한다.
위협 자체가 처벌받을 일이다.

선관위 사태 관련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것이다.

● 가상의 해커가 마음만 먹었다면 못할 게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커가 대리로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쉬워 기표 결과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해킹 가능한데, 없었다는 말 믿으라고?

국정원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짧게 말해, 해킹 가능한 상황이었고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더 충격적인 건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이 통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누군가 보통 수준의 해킹기술만 있었으면, 선관위에 침투해 ‘개표조작’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황당한 건 또 있다.
지워진 로그인 기록이다.

국정원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개표조작’ 그 ‘가능성’을 믿느냐 문제였지만, 이젠 해킹은 ‘가능’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뜻은 전 세계 해커들의 양심과 도덕심을 믿느냐는 문제이다.

■ 정말 해킹 없었을까?

게임이론이다.
해킹이 없었다고 단정 지으려면 경우는 딱 하나다.
전 세계 해커들이 부당이득 보기를 돌같이 하고 매우 양심 바르며 매우 양심 도덕적인 사람들일 경우다.
역설이다.
해커가 해커인 것은 양심과 도덕심 없이 부당이득을 노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양심과 도덕심이 있으면, 그들은 해커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능범죄도 경찰도 정보기관도 필요 없을 것이다.

‘통상적인’ 해킹 기술만 있으면 한국 선거에 개입해 ‘개표조작’만 하면,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천운이 아닐 수 없다.
해킹이 없었다고 치면.

참새 떼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쳤다고 하자.
그래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닐 것 같다.
그 참새 떼들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순차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 전쟁이 없었으니 군사동맹이 필요 없다고 외친다.
그 군사동맹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다.
전략적 순차성이다.

나사 풀린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결과 차후에 정말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직원 자녀들 ‘음서채용’으로 인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시킨바 있다.
이제 보니 나사가 풀린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더해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래도 책임이 없다고 할까?
양심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