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극단 팬덤에 민주주의 병든다… 국민통합위, 디지털 시민선언 제안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 등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을 방지하기 위해 혐오 표현 규제, 디지털 시민선언, 정당정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팬덤특위)'의 정책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이현출 팬덤특위 위원장은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왔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 EIU 역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날 팬덤특위는 △정치 팬덤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유권자' △극단적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팬덤을 이용하는 '정당 및 정치인' 등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유권자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대두한 온라인 상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 표현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표 찍기나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마련해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미디어를 대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의 심각한 이슈인 '가짜뉴스'에 대응해 미디어 공론장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의 언론 중재·조정 대상 추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민간 주체의 자율적 공동 규제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며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70%는 여전히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정당 및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의 디지털 윤리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물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해야 하고, 정당정치를 팬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팬덤특위는 지난해 10월26일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 팬덤정치와 가짜뉴스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이후 약 6개월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쳤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공론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을 전달하고 시민단체·정당 등과 함께 디지털 규범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