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리 주적은 北 김정은정권… 안보 지켜야"이종섭 국방 "어제 北 미사일 4발… 핵탄두 소형화, 상당히 진전"민주 "일본, 독도 자기 땅이라 주장… 지소미아 왜 풀어 주나" 태클신원식 "북한 군홧발은 걱정 안 하고, 오지도 않을 日 군홧발로 선동"
  • ▲ 23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 23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두고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굴종외교'로 규정하고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與 "尹 결단으로 지소미아 정상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과 문재인정부 시절 중단됐던 지소미아의 정상화, 제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법적 지위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한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분야 협정이다. 그러나 이 협정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갈등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다.

    이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정권인데 지속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향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핵무기가 실전배치에 임박한 수준으로 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이종섭 "어제 北 미사일, 총 4발"

    이 장관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일본에 더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관련 "그렇지 않다. 서로 도움이 된다"며 "우리도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 의원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죠"라고 묻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해외에서도 이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교안보 성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2일 오전 10시15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 "총 4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3일 만이다.

    이와 관련,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핵 선제 사용을 언급하며 대남 적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굴종외교'로 규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신 의원은 이를 토대로 "있지도 않을 판타지"라며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집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尹, 국익을 갖다 바친 것"

    그러나 민주당은 "(한일 간)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 주느냐"고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소미아 정상화를)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는다"며 "일본까지 끼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의원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는 "제가 볼 때는 국익을 갖다 바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일본이 경제적인 관계를 아직 정상화 안 했다. 그렇다면 섣불리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다"며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크게 보면 국익에 기초한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설 의원은 "일본이 지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지소미아를 풀어 주느냐"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지소미아 문제는 대통령에게 (장관이) 강경하게 진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설 의원의 주장에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이고, 지소미아는 정상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