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5명…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구조국민의힘 야당 때 추천한 안형환 임기 끝나자… 민주당 "야당 몫" 주장민주당, 최민희 강행하면 방통위 5명 중 4명이 '친 민주당' 인사월간 말 기자,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 최민희… 편향적 이력도 논란
  •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는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 내정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상임위원 추천 몫이 당시 야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포함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성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끝에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 민주당이 여당일 당시에 추천한 김현 위원, 국민의힘이 야당일 당시에 추천한 안 위원과 김효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최 전 의원이 상임위원이 될 경우 방통위는 야당 4명, 여당 1명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 위원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야당인 시절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기억을 상실한 것인가" 비판

    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뒤바뀌는 정권교체 시기에는 이러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추천을 여야가 뒤바뀌었어도 이전에 추천했던 정당이 재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에도 이러한 혼란으로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 추천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이전의 사례는 기억하지 않고 마치 여야가 뒤바뀌면 추천하는 정당도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기억을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외면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본인들이 왜곡한 사실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적 허언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이상 공상에 머물러 허우적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상임위원 구성을 야당 추천 인사 4인, 여당 1인으로 만들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과연 기우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2000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