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일부,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반대… 2022 새 교육과정 '진통'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고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여는 가운데,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교위는 지난 6일과 9일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심의본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크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 병기 여부와, 사회·보건 교과의 성(性) 관련 표현 삭제 등이다. '제주4·3사건' 명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좌파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유지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해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며 1954년 1차 교육과정(중학교 국사)부터 현재까지 관련 표현이 들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 기준 해설에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라고 고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행정예고안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상정됐다.

이에 국교위는 소위원회를 구성, 새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 간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기구인 만큼 분열하는 모습이 밖으로 보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사무처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들 간 최대한 접점을 찾고 있다"며 "결론이 나면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위원은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이다. 정원은 21명이나 교원단체 몫 위원 1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교위에서 의결되면 교육부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