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처리 '진통'… 여야, 막판 협상 돌입

여야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협상기한으로 정한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과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약 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이날 중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두 분이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갖는 시간 갖도록 했다"고 밝힌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중에라도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원내대표들이 그동안 논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약 10분 후 회의장에서 나와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아 있다"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서 염려가 된다"고 토로한 박 원내대표는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6일)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각각 참여한 '2+2 협의체'는 4일 첫 회의에 이어 5일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비비와 민주당의 공공분양·임대주택 예산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해 반대하는 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협의체 논의와 관련 "일부는 합의했고, 일부 쟁점은 남겼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초부자감세 관련한 법안들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6일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가 각각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다시 담판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