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책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본격 가동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26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특위를 출범시켜 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 신원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태영호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북핵에 정통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지 30년이 흘렀다"며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정권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싱가포르·하노이·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비핵화 평화쇼를 펼쳤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재래식 무력 충돌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자세"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 의원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국민성을 갖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완충구역에 방사포와 야포를 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안보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한 한 의원은 "(특위를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이종석 국방부장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기웅 통일부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장관 역시 북핵 대응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자체적인 능력도 강화시켜야 한다며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대응전략이다.

"한국형 3축체계를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감시자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힌 이 장관은 "발사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핵 재배치와 핵 공유, 핵 개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고,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논의했다"며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핵 재배치와 공유, 핵 개발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특위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또 "우리가 중점을 둘 부분이 확장억제 대책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주 정부에 건의할 분야별 향후 발전계획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