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치성향 논란 속 '반쪽·지각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결정할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들의 정치성향 관련 지적 등 논란과 우려 속에서 27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진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까지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고 이후 개발과 개정 작업은 국교위가 맡게 된다. 

국교위 위원은 이배용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당연직 2명 등 21명의 위원 중 19명으로만 구성됐다.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위원 2명은 출범 당일까지 정해지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대학생)과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학부모)를 추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의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 비상임위원으로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 지명했다. 국회 비교섭단체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국회의장은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추천, 지명했다.

이밖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당연직이다.

일각에서는 지명된 위원들의 정치성향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수·진보성향이 뚜렷한 위원들의 포진으로 교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원회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며 "공존과 협치의 장이라는 면에서 위원들 구성에 아쉬움은 있지만 교육부·시도교육청·국교위 삼원체제로 합의를 통한 공동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 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천 위원 2명이 제외된 교원단체들은 적극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