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빼더니 이번엔 '자유경쟁' 삭제… 2022 교육과정 시안 또 좌편향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 삭제돼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데, 기재부가 교육당국에 보완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경제정의와 소득 분배가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6학년)에는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언급돼 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는 "시장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고 돼 있다. 

또 현행 중학교 사회교과서(3학년)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라고 기술돼 있는데 '자유시장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정 시안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교육과정 시안은 초·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초안으로,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정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경제 교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자유경쟁의 개념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 교육과정은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총론이 마련돼 공개됐다. 최근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 알려지며 좌편향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 줄 것을 정책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