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기록 재판부에 제출… 유족 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임관혁)은 이 대표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사건의 공판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 이유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한 자택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10년 넘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조부모는 충격을 받고 연이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 대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감형까지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당시에도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그러나 유족 측의 공분을 자아냈다. 지난 6월9일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 사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전혀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갈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약 6개월간 이 대표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자 당시 형사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3개월간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