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시간" 아리송 文이 불 질러… 전국 부장검사들도 '총집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20일 열린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해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면서 검란(檢亂)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할 입법의 시간"이라는 모호한 메시지를 내놓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 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부장검사회의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들은 회의 일정을 알리는 자료를 통해 "검찰 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후 꾸준히 모임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의 사의 표명을 시작으로, 14일에는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동시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졌고,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회동이 성사되면서 극적 봉합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찬반 견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자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검수완박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고검장·지검장회의가 개최됐고, 19일 오후 7시부터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대표회의'가 진행된다. 평검사회의의 예상 참석자 규모는 150여 명, 참여 희망자는 200여 명 규모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