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해산' 경고에도… 민주노총, 6000여 명 도심집회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3시 대규모 집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강행했다. 

서울시의 불허와 법원의 299명 제한 집회 허용에도 6000여명 규모(주최측 추산)의 조합원이 집결해 불법 집회를 열었다. 다만 이들은 별도 행진 없이 1시간 30분 뒤 해산해, 경찰과의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당선인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 당선인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김은혜 당선인대변인이 노동계와 만남을 약속한 지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윤 당선인 측에서 민주노총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친재벌·반노동 정책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산업 대전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한 달간 윤 당선인과 인수위,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었다"며 "이미 실패했고 잘못됐다고 판정된 성장중심, 민간중심 경제를 다시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집회 불허 처분을 지적했다. "지난 주말 전국 야구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치맥'과 경기를 즐겼다고 한다"고 전한 양 부위원장은 "평화적인 야외 집회를 불허하는 행위는 위헌이요, 독재"라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처분에 따른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2일 집회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1개 차로에서 299명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고, 장소만 변경해 애초 계획대로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인원이 1만 명이든, 얼마든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