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적십자회담 50년… "이산가족 문제, 北 문명화가 근본 해결책"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15일 오후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남북적십자회담 5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정권의 이산가족 정책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대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산가족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고 호소하며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하지만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의 문명화에 있다"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한상대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이사장,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동길 단국대 교수, 양일국 물망초범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성의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의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다시 만나 끊어진 핏줄을 잇는 것만큼 이산가족들에게 절박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한 의원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인도적 차원의 혈육 상봉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국군포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일국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은 "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개념에 따르면 북한은 폭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무법국가"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정의'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분석해보자는 시도다. 

이어 양 위원은 "롤스는 질서정연한 국가는 무법국가를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질서정연한 국가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고, 경제적 제재 등의 수단으로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후보자 시절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