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왕이 중국 외교부장 접견 시각에, 북한 미사일 도발… 우연일까?"유엔연설 통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국제 지지 요청" 靑 계획 차질
  •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우리 군이 최초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한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도발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구상하는 문재인 대통령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날 북한의 도발 시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던 때였다.

    특히 왕이 부장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긴 했지만, 북한이 중국 외교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도발한 것을 놓고 우리 군의 SLBM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측이 국방부의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北, 文 대통령과 왕이 외교부장 만나는 시간에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시각은 이날 낮 12시 37분이다. 이 때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다. 문 대통령이 왕이 부장을 접견하던 시간에 북한의 시험 발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문 대통령과 접견 전 왕이 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이다.

    국제사회와 야권, 비난 일색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에선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드는 만큼 격한 반응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언어도단(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핵 무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일주일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들을 두번 발사했다"며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핵탄두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밋빛 환상에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한 문 정권을 향해 보란 듯이 오늘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선전한 직후였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나"며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발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군, 국내 최초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 SLBM 수중 발사 성공은 세계 7번째다.

    이번 시험 발사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이뤄졌으며,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발사됐다. 국방부는 SLBM이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

    SLBM 잠수함 수중 발사 성공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영국, 프랑스와 인도에 이어 7번째다. SLBM은 잠수함에 실려 어디서나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어 육지에서 발사하는 탄도탄보다 보안성이 높다.

    이날 발사 시험 성공에 따라 추가 시험 평가를 거쳐 우리 군에 배치될 예정된다.

    청와대는 "SLBM 보유로 향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도 밝혔다. 이날 시험 발사를 참관한 문 대통령은 전력화를 위한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에 축하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