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에 '입장 없다'는 청와대… 불리할 때마다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또 한 번 입을 닫았다. 불리하거나 불편한 이슈에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고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와대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청와대는 이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성'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유죄 선고에도 지난달 2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얼버무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의 '구속'에도 청와대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의 태도는) 잘못을 시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윤 의원은 "현재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건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이전부터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법무부로 밀어버린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따른 문 대통령이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