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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 野 "지금이 그럴 땐가" 반발

해수부 공무원 피살로 연기됐던 결의안 재추진… 국민의힘 "또 북한팔이"

입력 2021-07-30 16:40 | 수정 2021-07-30 16:40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오는 8월15일 광복절 직후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남북 간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명분이 생겼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정권 말 또 북한팔이가 시작됐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신선 복구 계기로 재추진 급물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도 많이 늦었다"며 "8월 중순에 열리는 외통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는 표결해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외통위 위원 21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까지 포함하면 찬성표가 12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임위 통과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종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종전선언 결의안 '8월 통과'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제 조금씩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당에서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뜸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나와 "지금까지 비준되지 못한 판문점선언, 지난해 9월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이후 계류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종전선언이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종전선언 결의안은 2020년 6월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범여권 의원 174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9월 종전선언 결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려 했지만, 당시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피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29일 남북한 통신연락선이 복구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로 가고, 마음만 급해지면서 내세울 것 없는 정부·여당이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북한팔이를 하려나 보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이후에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도 안 한 상황이고,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지금 북한이 더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평화는 종전선언이나 그것을 촉구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고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남북관계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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