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빙산의 일각… 총체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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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등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
- ▲ 김경수 경남지사. ⓒ뉴데일리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 7만6000여개에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달아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법원은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유죄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불법 댓글 여론조작으로 인한 수혜자는 명백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 관련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나 “존중한다”면서도 “아쉽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민주당 입장은 지나치게 뻔뻔한 것 아닌가. 안 그래도 현 정권 세력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포함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등으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들’이 돼 버렸다.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것은 스스로 독재세력임을 자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에 대한 입장이 특히 궁금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윤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으로 일하던 중 사표를 쓰고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SNS 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전한 의구심, 윤영찬 의원의 역할
이후 윤 의원은 5·9 대선에서 문 후보가 승리하자 곧장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됐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해 문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네이버에서 한창 댓글 조작을 하고 있을 때 윤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때 일개 네티즌들도 댓글 여론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눈치챘는데 매크로 돌리는 걸 네이버는 정말 몰랐을까. 당시 네이버 부사장 윤 의원은 진짜 몰랐을까.
윤 의원의 대선 전후 행보로 볼 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김 지사 1심 판결문에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고 언급돼 있는 사실은 여전히 윤 의원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2019년 3월 당시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이 팩트를 둘러싼 진실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에 있다.
허익범 특검팀의 노고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음에도 사실과 진실을 존중한 법원의 양심적 판단에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총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현 정권이 저지른 무도하고 반민주적인 여러 다른 정치적 사건과 함께 훗날 특검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은 문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윤영찬 의원이 모르쇠 태도로 나와선 곤란하다. 윤 의원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언론탄압 악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름이 공공연히 오르고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와 같은 일화로 드러났듯 포털을 압박했다. 최근에는 집권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언론개악 입법에 총대를 메고 있다. 낯부끄럽지 않은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